하양이아빠입니다.
☆ 오늘의 Pick 뉴스
"정부의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오늘은 이 기사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작성한 글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전무하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핵심 내용은 아마도 아래 두가지 일듯 합니다.
1.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
2.‘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발표 이후 1년이 넘도록 법률이나 가이드 라인을 내놓지 않음
한번도 요약해보면 금지시켜놓고 법률이나 가이드 라인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중이다로 해석가능하네요.
가장 답답한건 만약 가상화폐는 도박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법규와 규제를 만들어 아예 다 때려잡는게 맞았을거고 이게 발전시킬 기술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역시 법규와 규제를 통해 발전시켜야 하는게 맞다는 의미죠.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척된 사항은 단 1도 없으니. 뉴스를 통해 보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한게 맞습니다.
그 기간중에 국내의 대기업들의 참여는 많이 증가했네요.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이름만 들어도 말만한 IT 기업들이요. 삼성, SK, KT 등 쪽에서도 블록체인을 포함한 기술을 연구개발중으로 나타나구요.
사실 더 열받는 사실은 방관하고 있어, 사기꾼들이 판을 치게 시장을 내버려 둔것이 문제죠. 제기억이 맞다면 업비트와 빗썸에 원화 입금을 막고, 업비트는 여전히 입금이 불가능하죠.(둘다 해외 시장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긴 합니다. )
그런데 중소 거래소들은 정부에서 막아놓은 가장계좌가 아닌 법인계좌 입금을 통해 아무 탈없이 운영중인거죠. 이게 더 불평등 하고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닐까요? 오늘의 기사 내용중에는 ICO이야기지만 한국형 코인들도 모조리 한국 밖에서 법인을 두고 개발중이지만 제 기억에 국세청에서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죠.
법을 만들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제제하는건 법치국가의 기본이지만 법도 없고 논의도 없는 상황에 정부의 압력을 이용해 사업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지속되는건 암울하기 짝이 없네요. 일단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법치국가는 현재 아닌듯 하네요.
몇일째 정부 욕만 하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되고 시장도 하향세를 걸으니 원망이 배가 되네요. 머 이렇게 떠들어봤자 바뀔일 없는건 알지만 이렇게라도 떠들면서 욕할 권리는 있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 글로 제 심정을 대신하고 싶네요.
태국 증권거래소 회장 프린 파니치팍디(Prinn Panitchpakdi)가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우려해 블록체인 산업을 제재한다면, 태국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흥 산업에 대한 지나친 신중한 태도는 유망한 신흥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 정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닐까요? 이세상에 없던 기술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역할이요.
오늘 힘든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시는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제 글은 핸드폰으로 작성중이라 간혹 오타나 편집 미스가 있을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추천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 뉴스 헤드라인
1."정부의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2.유럽연합 7개국, 블록체인 도입 확대에 합의
3.태국 증권거래소 회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적절한 조치 필요"
4.美 입법 변호사 "암호화폐 규제, 이제 시작"
5.로빈후드, 암호화폐 서비스 확장...총 29개 州
6.에스토니아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7.당국, 암호화폐 또 제재…"거래소 옥죄기"
8.북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짜 백서’로 해킹 시도한 정황 포착
9.美 SEC 의원 "BTC ETF 출시 필연적…승인 시기 큰 의미 없어"
10.블룸버그 “비트코인, 내년 1500달러까지 떨어질 것”
11.존 맥아피 "미국 정부, 암호화폐 규제 불가능"
12.탈중앙화거래소 바이낸스 DEX 미리보기 공개
13.빗썸, 상장 투표 커뮤니티 ‘픽썸’ 들여다보니
14.바이낸스, 내년 초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인 싱가포르' 진행
15.비트렉스, 달러 마켓 지원 정보 업데이트...美 34개 주 지원
16.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엑스 '불법 우려' 마진거래, 국내선 서비스 안 한다
17.코인네스트 판결문 분석: 거래소의 정의를 묻다
18.[C. A. Topic]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 – 국내 판결
19.암호화폐의 겨울은 암호화폐시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20.SWIFT,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개발...결제 지연 문제 해결
21.[18.12.5] 홍남기 후보자 역시 블록체인만 찬성! ErisX의 투자금 유지! BTC,ETH 고래들의 움직임! 다양한 소식들!
22.미리보는 암호화폐(가상화폐) 2018년 12월 07일의 호재 소식 (트론외 6개)
■ 각국소식
"정부의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http://decenter.kr/NewsView/1S8CY84LKG/GZ01
유럽연합 7개국, 블록체인 도입 확대에 합의
https://www.coindeskkorea.com/?p=34757
[태국 증권거래소 회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적절한 조치 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츠온라인(bitsonline)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소 회장 프린 파니치팍디(Prinn Panitchpakdi)가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우려해 블록체인 산업을 제재한다면, 태국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흥 산업에 대한 지나친 신중한 태도는 유망한 신흥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 정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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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법 변호사 "암호화폐 규제, 이제 시작"]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최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주요 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는 이제 막 시작됐다"며 미국 주요 암호화폐 규제 기관 및 규제 범위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 거래소, 펀드 △선물 거래 위원회(CFTC), 파생품, 마진거래 △법무부(DOJ), 범죄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브로커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돈세탁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소비자 △통화감독청(OCC),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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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암호화폐 서비스 확장...총 29개 州]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모바일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일리노이주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향후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미국 29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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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글로벌 결제 산업 전문 미디어 더페이퍼스(thepaypers)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금융청(FSA)이 최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집중,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거래에 규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규제 당국은 모든 종류의 토큰 판매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해, 당국의 감독 하에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 외 모든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최근 자금세탁 및 데터자금 조달 금지(AML/CFT)를 위해 암호화폐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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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암호화폐 또 제재…"거래소 옥죄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62245
북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짜 백서’로 해킹 시도한 정황 포착
http://decenter.kr/NewsView/1S8CZ6GMFB/GZ03
■ SEC & ETF & Bakkt 관련소식
[美 SEC 의원 "BTC ETF 출시 필연적…승인 시기 큰 의미 없어"]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크립토라마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속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디지털 에셋 투자 포럼에서 "비트코인 ETF가 언제 승인될지 연연하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고 불리는 그는 "본인 개인의 의견이 SEC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 ETF는 '중요 지적 자본'(significant intellectual capital)으로 주요 거래소 및 투자자에 의해 투자를 받고 있다"며 "비트코인 ETF의 출시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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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분석 및 투자정보
블룸버그 “비트코인, 내년 1500달러까지 떨어질 것”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079
[존 맥아피 "미국 정부, 암호화폐 규제 불가능"]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맥아피(John McAfee)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미국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텍스트로 저장돼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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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소식 및 이슈
탈중앙화거래소 바이낸스 DEX 미리보기 공개
https://news.blocis.com/?p=27595
빗썸, 상장 투표 커뮤니티 ‘픽썸’ 들여다보니
http://decenter.kr/NewsView/1S8CZD9QAT/GZ03
[바이낸스, 내년 초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인 싱가포르' 진행]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019년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축제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인 싱가포르'를 진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컨퍼런스와 바이낸스 해커톤 사푸(SAFU)가 함께 진행되며,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 에릭 반 밀텐버그(Eric van Miltenburg) 리플 수석 부사장, 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 창업자 등 블록체인 산업 주요 인사와 더불어 각국 블록체인 규제 당국 인사, 투자자, 개발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해 블록체인 생태계 현황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망을 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赵长鹏)는 "아시아의 금융·테크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행사를 열게돼 기대가 크다"며 "블록체인의 글로벌 주역들이 한데 모여 산업 발전을 위한 통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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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달러 마켓 지원 정보 업데이트...美 34개 주 지원]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4일(현지 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법정화폐(달러) 마켓 거래 및 입출금 지원 관련 공지를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트렉스는 미국 내 34개 주에서 달러화의 입출금 및 달러 마켓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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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엑스 '불법 우려' 마진거래, 국내선 서비스 안 한다
http://naver.me/xdAqit81
코인네스트 판결문 분석: 거래소의 정의를 묻다
https://www.coindeskkorea.com/%EC%BD%94%EC%9D%B8%EB%84%A4%EC%8A%A4%ED%8A%B8-%ED%8C%90%EA%B2%B0%EB%AC%B8-%EB%B6%84%EC%84%9D-%EA%B1%B0%EB%9E%98%EC%86%8C%EC%9D%98-%EC%A0%95%EC%9D%98%EB%A5%BC-%EB%AC%BB%EB%8B%A4/
■ 읽어볼만한 글
[C. A. Topic]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 – 국내 판결
https://steemit.com/kr/@styner/c-a-topic-2018--1544068356748
암호화폐의 겨울은 암호화폐시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https://steemit.com/dclick/@jrcombo70/--1544037760044
[SWIFT,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개발...결제 지연 문제 해결]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의 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을 담당하는 비영리 기관 스위프트(SWIFT)가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s) 오류로 인한 결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디어 버딕트(Verdict)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은행들이 API를 통해 서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결제 전 은행 계좌번호 등의 정보 유효성을 확인해 지연 시간을 줄인다. 이와 관련해 SWIFT 수석 마케팅책임자 룩 뮤런트(Luc Meurant)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정보 누락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수정하고 결제를 지연시키는 것 보다 가능한 다수의 문제점을 미리 검증해 결제 처리 속도를 제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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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뉴스
[18.12.5] 홍남기 후보자 역시 블록체인만 찬성! ErisX의 투자금 유지! BTC,ETH 고래들의 움직임! 다양한 소식들!
http://xvgwhitedog.tistory.com/332
■ [일일 시황분석] 비트코인 1일봉이 매도세를 보이며 비트파이넥스에서 5.03% 하락한 3,7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체 시장 시가총액은 121,066,693,716 달러로 5.56% 하락하였으며, 시총 100위권 코인 중 6종목이 상승하고 91종목 하락하며, 전체적인 하락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POLY(4.14%)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NEXO(-23.36%)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https://news.blocis.com/?p=27592
■ 미리보는 암호화폐(가상화폐) 2018년 12월 07일의 호재 소식 (트론외 6개)
https://news.blocis.com/?p=27594
■ 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Season 1 [기본용어]
https://xvgwhitedog.tistory.com/category/암호화폐강좌/기본용어
■ 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Season 2 [코인]
https://xvgwhitedog.tistory.com/category/암호화폐강좌/코인
뉴스 & 에어드랍 & 마스터노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시스
https://blocis.com
https://news.blocis.com/
Cryptocurrency ICO & COIN Analysis/Community Manager/Hot issue
암호화폐 ICO & 코인 분석 / 커뮤니티 매니저 / 핫 이슈
https://cafe.naver.com/crypto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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