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편 – SEC, CFTC>

 

SEC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1934년 미국 정부가 자본시장의 질서확립과 규제를 위해 설립한 준 사법기관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들로 구성

-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 SEC 산하 핀허브(FinHub) 2019 4 3,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발표

- SEC 회장 제이 클레이튼은 6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달러, , 유로 등을 대체하는 대체품이라는 것으로 밝힘

- 반에크 외 비트코인 ETF 상품들을 심사

 

CFTC

-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행위와 조작 시스템 리스크 등의 방지를 목적, 1975년 설립

- 대통령이 지정한 커미셔너 5명으로 운영

- 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

-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와 뉴욕상품거래소(NYMEX) 등 미국 주요 거래소의 상품선물 관련 거래를 감독, 관리

- CFTC위원장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태도를 유지

- Bakkt, ErisX 등의 선물거래를 심사

 

하양이아빠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초보자 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연재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암호화폐의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과의 앙스 차이는 존재할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풀고자 노력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피드백 주시면 내용추가나 수정, 자료작성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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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Season 1 [기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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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여전히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증권 혹은 상품 논란에 대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발언 입니다.

 

미 CFTC 위원장 “이더리움 2.0 증권으로 볼 수도”

https://www.coindeskkorea.com/?p=61193

 

[美 CFTC 위원장 "ETH, PoS 도입 시 유가 증권 분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토큰은 규제 기관에 의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더리움은 현재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ETH 2.0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 혹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가장 탈중앙화된 수단은 채굴"이라며 "규제 기관 입장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스테이킹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업계가 생각하는 것 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인니스

 

예전에 올라온 발언들 입니다.

 

CFT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닌 상품"

https://joind.io/business?id=794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던 SEC, 입장 번복? 

http://www.dailytoken.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3 

미 SE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공식 확인 – CCN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8504 

 

먼저 CFTC와 SEC가 머하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용어설명을 한번 볼께요.

 

 

 

 

-SEC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CFTC :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

  

제가 보기엔 관할권 싸움입니다. 사실 가끔씩 언급합니다만, 중국이나 미국같은 경우 암호화폐가 맘에 안들면

정말로 퇴출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만들어 낼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 저것 논의가 이루어 진다는것은 아마도 최소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요.

 

SEC와 CFTC에서도 무조건 거부한다가 아니라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개념적 접근을 하는듯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과 적용시킬 법률과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죠.

 

증권법 하위 테스트에 맞는 경우는 증권으로 보고 있어 

미국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암호화폐들이 하위 테스트에 가까운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자체에서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위테스트란 :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용어편 - Dao, Howey test, Public, Private Blockchain>

https://blog.naver.com/moon0819/221622895197 

 

[10월 1일 금일의 소식]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 구축. 블록원 SEC로부터 2,400만 달러 벌금형

https://blog.naver.com/moon0819/221665245392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앞으로가 애매한데요. POW자체가 노동으로 봐서 증권이 아니라는 현재의 유권해석(?)과

POS로 전환 되었을때의 유권해석(?)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죠.

몇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딱 꼬집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결론 낼수가 없을듯 합니다. 

현재 ing인 기술들이니까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막지 않는 선에서의 제도권과 결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바낸 일부 페어 상장폐지 

 

Notice of Removal of Trading Pairs - 2019/11/15

Binance will remove and cease trading on the following trading pairs at 2019/11/15 8:00 AM (UTC): 

ETC/USDC, NPXS/USDC, NAV/ETH, NAV/BNB, SNGLS/ETH

 

※ 읽어볼만한 글

(코인비평) 스팀을 닮아가는 이오스.... DPOS 블록체인의 한계 

https://l-s-h.blogspot.com/2019/11/dpos.html?m=1

 

[EOS Inside] EIDOS : Everyone Is Denied of Service 

https://steemit.com/sct/@donekim/eos-inside-eidos-everyone-is-denied-of-service 

 

[댑토탈 "전날 EOS CPU 병목지수 100%"]

댑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댑토탈(DAppTotal)에 따르면, 전날(13일) EOS 메인넷의 CPU 소모량이 12,302,533 ms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CPU 병목지수가 100%를 기록했다. CPU 사용량 기준 EOS TOP 5 댑은 EIDOS(54.9%), BigGame(1.74%), EOSDynasty(0.77), WhaleEx(0.77%), MYKEY(0.76%)이다. 이중 EIDOS의 총 트랜잭션은 전일 대비 5.87% 증가한 2,624만 건을 기록했다.

-코인니스

 

사실 이오스가 EIDOS로 인해 연일 CPU 병목지수 100%를 기록중입니다.

이에 대해 두분의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어보면 찬성과 반대의 글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제가 할 영역이 아니라 생각되어서 따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팩트만 놓고 보면 네트워크 자체가 힘이 들고 전송이 많이 지연되는건 사실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셔야 할듯 하네요.

 

※ IOTA 기사가 있어서, DAG를 사용하는 해시그래프와 IOTA에 대한 글입니다.

[개나리반] 해시그래프. 업비트.

https://m.blog.naver.com/tarophin910/221648693482 

아이오타 보따리 실패한 김에 살펴보는 DAG 문제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vcoin/12434603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에는 가격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https://www.coindeskkorea.com/?p=61142

 

제 글이 항상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하루 뉴스를 훑어보며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이어나가지만

가급적 글 안에 추가적인 정보나 메세지를 담으려고 노력중입니다.

그에 따라 꾸준하게 작성했고 또 작성하고 있는 용어정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올라오는 수백개의 뉴스들에 나오는 일부 기술적 용어를 모르고 넘어간다면 뉴스자체를

이해하기 힘든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해 놓은 기초, 심화용어를 공부하실분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oon0819 

 

한분이라고 읽고 도움이 되신다면 그 자체로 뿌듯한 마음입니다.

 

댓글을 일일히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용어 설명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추천과 응원은 다음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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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이아빠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두 가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크라켄 등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평가 시스템 구축

decenter.kr/NewsView/1VPCQ6GJYD

 

[美 암호화폐 평가 위원회, MKR·POLY 증권에 가장 가까워]

코인베이스 등 미국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업 8곳이 공동 발족한 암호화폐 평가 위원회(Crypto Rating Council)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메이커(MKR, 시총 23위), 폴리매스(POLY, 시총 275위)가 4.5점을 기록, 위원회가 평가한 암호화폐 중 최고점을 나타냈다. 점수는 1~5점까지 있는데 5점에 가까울수록 증권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현재 1점인 암호화폐, 즉 증권적 특징이 가장 없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다이(Dai), 라이트코인(LTC), 모네로(XMR)다. 암호화폐 평가 위원회 창립 멤버는 앵커리지(Anchorage), 비트렉스(Bittrex), 써클(Circle), 코인베이스(Coinbase), DRW컴버랜드(DRW Cumberland), 제네시스(Genesis),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 크라켄(Kraken)이다. 암호화폐 평가 점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코인니스

 

★ 원문 및 평가 홈페이지

CRC Securities Framework Asset Ratings 

https://www.cryptoratingcouncil.com/asset-ratings 

 

Algorand ALGO·2.00

Augur REP·3.75

Bitcoin BTC·1.00

Chainlink LINK·2.00

Dai DAI·1.00

Decentraland MANA·3.75

EOS EOS·3.75

Ethereum ETH·2.00

FOAM FOAM·3.75

Hedera Hashgraph HBAR·3.75

Litecoin LTC·1.00

Loom Network LOOM·3.75

Maker MKR·4.50

Monero XMR·1.00

Numeraire NMR·2.00

Polymath POLY·4.50

Stellar XLM·3.75

Tezos XTZ·3.75

XRP XRP·4.00

Zcash ZEC·2.00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거래소가 미 SEC 와 CRC 의 규칙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인덱스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지는 미규제 당국이 규정하는 증권형 토큰과 거래용 토큰을 구별하며, 

규제와 감독 대상의 프로젝트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리스트의 점수 중 5점 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증권형 토큰에 가까운 프로젝트입니다. 

 

※ 한줄요약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렉스 등 거래소가 암호화폐 등급 위원회

(Crypto Rating Council, CRC)를 구성해 암호화폐의 증권적 성격을 평가할 계획 

위원회는 등급표가 SEC나 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기관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음 

비트코인(BTC) 등 20개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평가

 

신기한게 또 나왔네요. 일단 평가 코인들의 점수중 5점에 가까울수록 증권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점이구요.

 

SEC는 암호화폐를 현재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위테스트를 통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진행한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결국 암호화폐 역시 제도권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표준이 될만한 기준 없으니 미국쪽에서부터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각국에서도 아마 따라하게 되는 선례가 될듯 합니다.

 

두번째 소식은 EOS 개발사 블록원이 SEC로부터 2,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美 SEC, 블록원 '미등록 ICO' 혐의 2,400만 달러 벌금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월 30일(현지 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오스(EOS, 시총 7위) 개발사 블록원에 약 1년 간 미등록 ICO를 진행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SEC의 해당 조치는 블록원과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SEC에 따르면 블록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등록 ICO'를 진행, 수십억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스테파니 아바키안 SEC 집행부 국장은 "블록원의 ICO에는 다수의 미국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권 성격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반드시 미국 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니스

 

[블록원 “SEC 벌금, 현재 유통 중인 EOS와 무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오스(EOS, 시총 7위) 개발사 블록원에 미등록 ICO 혐의 벌금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블록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EC의 이번 결정에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물량들이다. 또한 SEC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 전개 등을 고려, 블록원에 중요한 면제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벌금형은 더 이상 유통 혹은 거래되지 않는 ERC-20 토큰 판매에 대한 것으로, 현재 유통 중인 EOS 토큰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SEC가 특별 면제 권한을 부여한 만큼 향후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존 현행 법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SEC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블록원에 약 1년 간 미등록 ICO를 진행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블록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등록 ICO'를 진행,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다. 

-코인니스

 

[미 SEC, 이오스 주요 개발사 블록원에 벌금형…혐의는?]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3279 

 

※ 한줄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에 약 1년 간 미등록

ICO를 진행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발표 

블록원은 ERC-20 토큰 판매에 대한 것으로, 현재 유통 중인 EOS 토큰과는 무관하다는 설명

SEC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 전개 등을 고려, 블록원에 중요한 면제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음 

SEC가 특별 면제 권한을 부여한 만큼 향후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존 현행 법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음 

 

사실 블록원측의 입장은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기사만 놓고 보면

미등록 ICO 진행 -> 벌금형 -> 이에 따른 면제권한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 기존 법 규제를 받지 않음

근데 벌금 자체가 미등록 ICO를 진행한것에 따라 부과된 것인데.

 

SEC는 (벌금 부과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이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몇몇 제한들로부터 블록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SEC가 이같은 면제를 허용해준 것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블록원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블록원 보도자료 

https://www.coindeskkorea.com/57654/ 

 

참 해석이 애매하네요. 그렇다고 SEC에서 블록원이 진행하는 EOS의 모든 것을 인정해준다는게 아니라

팩트만 놓고 보면 ERC-20으로 진행했던것 그것 불법. 그러니 벌금내. 이상황인데요.

 

꿈 보다 해몽이 좋은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SEC가 벌금낸 EOS에게 프리패스를 줄것인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두가지 소식을 제가 작성한 강좌글과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부족한 글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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